국제항공운수권, 중요한 무형자산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항공 수요가 줄면서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사 대한 항공에서 1년 무급 휴가를 신청한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힘든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보유 중인 운수권 등을 9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25개 노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항공운수권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배분해왔고, 올해도 지난 2월 정기 배분에 이어 항공사 배분 신청에 따라 수시 배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등 25개 노선의 배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노선	배분 대상 항공사
1	한국-중국(5개 지점) 화물	대한 항공 주 2회, 에어 인천 주 1회
2	중국 5자유(중국 중서부) 화물	대한 항공 주 1회
3	청주-정저우	진에어 주 3회
4	부산-상하이	제주 항공 주 4회, 대한 항공 주 1회
5	인천-푸저우	대한 항공 주 4회
6	김포-가오슝	티웨이 주 4회, 제주 항공 주 3회
7	한국-러시아	제주 항공 주 4회
8	마카오 이원 5자유	제주 항공 주 4회
9	말레이시아 중간 5자유	제주 항공 주 3회
10	베트남 이원 5자유	제주 항공 주 3회
11	싱가포르 중간 5자유	제주 항공 주 2회
12	대구-상하이	티웨이 주 1회
13	청주-상하이	이스타 주 1회
14	양양-베이징	플라이 강원 주 4회
15	대구-장자제	티웨이 주 1회
16	무안-구이양	제주 항공 주 3회
17	무안-장자제	제주 항공 주 1회
18	부산-장자제	에어 부산 주 1회
19	양양-창춘	플라이 강원 주 3회
20	청주-장자제	이스타 주 1회
21	한국-크로아티아	티웨이 주 4회
22	한국-타지키스탄	티웨이 주 2회
23	태국 이원 5자유(아시아)	제주 항공 주 5회
24	태국 중간 5자유	제주 항공 주 7회
25	한국-폴란드	아시아나 주 3회

국토 교통부 김이탁 항공 정책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어려움울 감안하여, 코로나 19 극복 이후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 배분을 추진"하였다면서, 이번에 배분된 노선은 코로나 19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가 코로나 19에 대해 안전이 확보된 이후 항공 당국의 허가, 지상 조업 계약 등을 거쳐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공항,항공기 소독 등 방역관리, 탑승객 및 항공 종사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 조치 등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항공운수권

양국이 항공 회담을 열어 합의한 여객기와 화물기의 운항 지점, 횟수, 방식 등에 의해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각국은 운수권을 항공사에 배분하고, 배분을 받은 항공사는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항공운수권에는 신규 운수권과 증대 운수권이 있는데, 신규 운수권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해당 국과의 항공 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합니다. 증대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던 외국 지역에 대해 해당 국과의 항공 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합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코리아                                                     

운수권 배분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항공 회담을 통해 확보한 운수권을 자국 항공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정 처분을 운수권 배분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배분 된 운수권을 근거로 항공사는 정기편을 운항하게 됩니다.

운수권 배분의 중요성

운수권이 항공사의 무형자산인 줄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