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업법1 항공 협정/항공 사업법, 항공 관련 협정과 법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 협정과 항공 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공 협정(Air Services Agreement)국가 간 국제 항공 관계를 규율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기본 문서로서, 취항 항공사 수 지정, 운항 노선, 운항 규모 등 항공기 운항을 위한 제반 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즉, 항공기에 의한 국제 교통을 규제하는 조약 일체, 국제 민간 항공 운수에 대한 양자 간 항공 협정입니다. - 양자 간 협정 : 양국 간에만 체결 하는 협정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항공 협정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항공 협정이라 함은 양자 간 협정을 의미 합니다. - 다자 간 협정 : 다수국을 당사자로 하는 협정을 의미 합니다. 항공 협정 표준 문안의 구성 - 제 1조 정의(Definition) : 협정문에서 사용하는 주.. 2020. 6. 23. 이전 1 다음
